지난글에 법원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글을 참조하셨다면 이번엔 신용회복(개인워크아웃)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채무조정, 빚 탕감 등을 고민중일때 제일 먼저 알아보는 제도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개인워크아웃)입니다.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절차와 진행 비용이 낮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높은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이 제도의 신청 자격과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글에는 법원의 개인회생과의 차이점과 나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기준까지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신용회복(개인워크아웃) 제도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서민금융 지원 제도로써 연체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이렇게 나누어져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위원회는 연계된 금융회사와 협약을 맺고, 채무자들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보통은 개인회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다른 기관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입니다.
신청 자격 조건 및 지원 혜택
- 연체기간이 90일 이상 : 여러 채무 중 하나 이상이 90일 이상이고 (연체전 신청할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 있지만 이건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는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미만일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전체 채무 규모 :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는 10억원 이하이며, 총채무가 15억원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 : 상환 계획에 따라 꾸준하게 변제가 가능한 일정한 소득이 증명되어야합니다. (급여, 사업소득 모두 가능) 일부 사행성, 코인 등으로 인한 채무는 감면이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채무 감면 : 이자(연제이자 포함)는 전체 감면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까라 원금이 감면됩니다. 회수가 불가한 상각채권의 경우 20~70% 까지 감면이 됩니다.
- 상환기간 :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최대 8년 동안 분할상환 하실 수 있습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
- 기 타 : 신청하신 다음날부터 채권자로 부터의 추심이 중단되고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연체정보는 해제되지만 연체기록은 남아있기때문에 카드 발급이나 신용대출 등은 불가하니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상별 특례 제도
아래 조건에서는 맞춤형 지원도 가능하니 본인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먼저 파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및 대학(원)생 재학생
- 신청 비용 5만원 면제되고 졸업 또는 취업까지 상환을 유예하실 수 있습니다.
- 장기 연제자 특별패무조정으로는 5년이상 장기 연체자 (소득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분들의 경우 원금을 최대 30~80% 까지 탕감 받을 수 있고 기간도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 500만원 이하의 소액채무자중 금융취약계층은 상환을 유예후 종료된 이후에도 변제 능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잔여 채무는 면책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용회복위원회 (https://www.ccrs.or.kr/index.do)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상담예약하시면 담당자가 연락이 오며, 방문하실 경우 예약하시면 방문날짜가 지정되니 그 일자에 방문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 전화예약의 경우 오전 9시~오후6시까지 가능하지만 경험상 오전과 점심 시간 전후로는 거의 통화가 불가하니 앱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을 추천드립니다.
- 서류는 본인 확인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을 준비하시면됩니다.
- 추가서류로는 소득이나 보유재산확인을 위한 별도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지만, 신청후에 담당자가 요청하면 첨부하시면됩니다.
신용회복의 장점과 단점
장점
- 이자(연체이자 포함) 전액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90일이상 연체시 연체이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위에서 설명했듯이 일반채무는 최대 30%, 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60% 취약계층은 최대 90% 까지 원금을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시 개인회생과 달리 비용이 5만원 이외 추가비용이 없습니다.
- 준비하실 서류가 많지않아 상담예약후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점
- 개인회생보다 원금감면율이 낮습니다. 일반채무의 경우 원금감면이 거의 되지 않아 전체채무를 8년 장기로 분할해서 상환한다고 생각하셔도 될겁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기관만 가능하므로 개인채무, 통신채무, 일부 대부업체의 채무는 포함할 수 없으므로 이런 채무는 신용회복하셔도 별도로 변제해야됩니다.
마무리
저 역시 개인워크아웃을 해본 적이 있고, 신청하긴 쉽지만 상환기간이 너무 길어 오랜기간 신용불량으로 살아가야하는 부분과 원금감면이 너무 낮다는게 제일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있다는 것이니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통 카드사, 은행 등 1·2금융권 위주의 채무이고 금액이 너무 크지 않다면 신용회복을 추천하지만, 대부업이나 보증 채무처럼 복잡하고 규모가 큰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회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과 압류가 중단되는 것 만으로도 숨통이 트일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용회복위원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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