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과도하고 여러 군데에 나뉘어져있는 채무로 인해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남아있는 채무에 대해 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 결정을 받음으로써 채무자를 경제적으로 재시작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단순하게 채무가 많다고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본인의 소득과 재산, 채무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후 법원이 파산 여부와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 남은 채무를 전액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이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 모든 부분을 비교 검토 후 결정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소득이 거의 없거나 질병이나 고령 등의 사항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 채무를 상환할 여지가 사실상 없는 경우
◈ 신청 자격 조건
- 채무가 개인의 재산보다 많아야 하고, 지급불능인 상태일 경우 (일반적으로 총채무가 최소 1,000만원 이상이어야 실익이 있습니다.)
- 현재의 채무를 변제 할 능력이 없는 경우.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나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추후 소득을 얻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이 가능한 경우
- 본인의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은닉, 도박, 과한 낭비로 인해 채무가 발생된 채무의 경우 면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의 장점과 단점
장점
- 현재 채무의 원금과 이자가 100% 탕감됩니다.
- 신청 후 법원의 중지, 금지 명령을 통해서 채권 추심과 압류가 중단됩니다. 단, 최종 면책 후에 기존의 압류를 모두 해제 할 수 있습니다.
- 면책을 받은 이후 발생되는 소득이나 취득하는 재산은 본인의 명의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 파산은 본인의 기록으로 가족이나 자녀 등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단점
- 본인의 명의나 소유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예적금, 주식 등)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등에게 분배해야합니다.
- 면책 이 후에는 약 5년 간 파산의 기록 (공공 정보)이 남아 신용카드, 대출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등 일부의 전문직, 회사의 임원 등이 될 수 없고, 현재 재직 중이더라도 퇴직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재 본인의 사항을 고민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단, 면책 후에는 복권되어 제한이 없어지니 참고바랍니다.
◈ 신청전 꼭 확인할 사항
- 현재의 소득과 본인이 보유한 재산을 먼저 파악해야합니다.
- 현재 채무의 규모를 파악해야 개인회생이 유리할 지 개인파산이 유리할 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면책이 가능한지 여부 (가장중요합니다.)
- 앞으로의 경제 활동을 계획해야 합니다.
※ 알아두면 좋은 팁
★ 개인파산을 했다고 채무가 모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
보통 많은 사람들이 개인파산만 하면 모든 채무가 탕감 되고 다시 신용이 복권 되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개인파산의 절차는 두 단계로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 으로 나누는데 먼저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의 상태를 심사해서 파산 선고를 내립니다. 하지만 파산만 선고한다고 채무가 탕감 되지는 않습니다.
파산 선고 후에 법원이 채무자가 면책 요건을 충족하는지 최종 심사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파산만 선고 받으면 이후에 경제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어 더 난감한 상황이 되므로 가장 중요한 면책 결정을 받아야만 다시 경제 활동 (통장 발급 등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 파산을 고민 중이라면 파산보다 본인이 면책이 되는 지의 가능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1년 정도의 통장 내역을 면밀히 조사하기 때문에 미리 그 기간을 준비해서 재산을 처분한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면책이 불가한 경우
-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변경, 시세 이하로 처분한 경우입니다.
- 채권자의 목록을 만들어 제출하고, 허위로 채무를 만들거나 증가 시킨 경우입니다.
- 과도한 도박, 낭비 등으로 재산을 감소시킨 도덕적헤이도 참고합니다
- 세금, 벌금, 과태료, 손해 배송,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등은 면책 이후에도 계속 변제 해야만 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장소 및 방법
- 관할 법원 방문 및 우편 접수: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전문가 조력 활용: 서류 준비와 법원 보정 명령 대응이 까다롭기 때문에 본인이 모두 준비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 법률지원 제도를 이용하거나 전문 변호사·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준비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재산목록,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복사본, 통장 거래내역서(최근 1~2년 치)
- 채권자목록(누락 시 해당 채무는 탕감 안 됨), 각 채권기관의 부채증명서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소득 증명서(무직인 경우 사실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증명서
진행 절차
-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합니다.
-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처분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게되고, 이때 인지대와 송달료, 관재인 선임 비용(예납금)이 발생됩니다.
-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게됩니다. (처분할 재산이 없다면 이 과정이 빠르게 생략되는 ‘동시폐지’로 진행됩니다.)
- 채권자들의 이의 신청을 받는 자리를 거칩니다. 도박이나 은닉 재산 같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별도의 문제가 없이 넘어가게됩니다.
- 법원이 최종적으로 면책을 허가하면 모든 빚이 공식적으로 100% 탕감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의 차이점
소득 조건
- 개인회생: 매달 일정한 소득(직장인, 자영업자, 알바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법정 최저생계비보다 많은 수익이 있어야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법원 상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개인파산: 소득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이나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도저히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빚을 갚는 방식과 기간
- 개인회생: 원금을 모두 탕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가용소득)을 3년에서 5년 동안 매달 꾸준하게 나눠서 갚아야 합니다. 이렇게 3~5년 기간을 변제하면 남은 원금과 이자를 감면받습니다.
- 개인파산: 변제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신청 당시에 본인이 가진 재산(집, 차 등)을 모두 파산관재인이 처분하고 채권자들에게 분배한 뒤, 남은 채무는 면책 결정을 통해 한 번에 전액 탕감받습니다.
신청 자격 한도
- 개인회생: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건 채무는 15억 원 이하로 총 25억 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 개인파산: 채무 액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빚이 수십, 수백 억에 달하더라도 지급불능 상태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은 채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신속채무, 개인회생 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개인회생],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글을 함께 참고해 보시고 더욱 나은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