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개인회생 절차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서류 준비부터 법원 접수, 보정권고 대응, 개시결정 및 최종 면책까지 핵심 단계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분들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3~5년간 기존 채무를 일정기간 조정받고,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갑작스럽 실직이나 사업 실패로 인해 빚이 늘어가거나 기존 대출의 이자나 원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직장이 있고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법원의 회생 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고, 일정 기간동안 성실하게 변제하면 잔여 채무를 탕감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청 접수와 동시에 채권자의 추심이나 압류가 법적으로 중지되며, 파산과는 다르게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은행 등 모두 이용가능)
채무가 있다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것을 아니므로 꼭 아래 사항을 참조하셔야 법원에서 기각이나 보정명령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직장이 있는 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사업소득 등 고용이나 소득의 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특히, 가구당 최저 생계비보다 높은 소득이 있어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대표적인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 및 일정한 소득이 있는분
- 현재 채무를 상환하기 힘든 상태에 있는분
- 담보채무 및 부담보채무가 법에서 정한 한도이내의 채무
- 꾸준하게 변제가 가능한분 (3년 이상 상환을 능력이 있는분)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분들 신청도 가능하며, 자영자분들의 경우 회생을 진행 한다고해서 폐업을 해야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개시를 허가하지 않으므로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 담보채무의 경우 (유치권과 저당권 등)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총15억원 이하여야합니다.
-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총10억원 이하여야합니다.
- 총채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많으면 가능합니다.
※ 신청전에 유의 사항
- 과거에 면책을 받았었다면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부양가족의 부양비를 과도하게 기재한 경우에도 기각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정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청전에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도박이나 투자성 자산, 손실 등 사행성 채무는 일부만 탕감이 되니 꼭 확인을해야합니다.
- 급여 이외의 수익이 있을 경우 꼭 증빙하여서 제출해야만 하니 꼭 참고 하셔야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 서류준비 :
-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
- 법원 개인 회생 접수 :
- 현재 거주지의 관할 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서울지역은 서울 회생법원, 지방은 지방법원의 본원에 접수
- 현재 거주지의 관할 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법원 보정권고 대응 :
- 아무리 꼼꼼히 준비한다고해도 누락이나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을 내리는데 이를 기한 이내에 보완하거나 수정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가 있습니다.
- 회생 개시결정 :
- 모든 서류 등 요건이 충족이 되면 법원에서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이 시기에 법원 출석일이 지정되고, 변제금 납부할 계좌가 발급이 됩니다. 개시결정이되면 채권자의 추심이나 압류는 즉시중단됩니다.
- 변제계획 인가 :
- 회생 최종 허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닥에 있던 신용이 상승하게 되지만 신용회복은 면책후에 가능합니다. 이 시기에 각종 압류를 취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잔여 채무 면책 :
- 지정된 변제기간 3~5년간 매월 변제금을 상환하면 이후 잔여 채무는 면책이 됩니다. 변제기간 동안 성실히 납부한후에 재판부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면 잔여 채무는 면책을 받게 되는데 혹시 미납된 변제금 등이 없는지 체크해야만 면책에 문제가 생기기 않습니다.
▶ 개인 회생의 장점
- 단순히 빛을 줄여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 채권자로부터 추심과 압류 등 중단됩니다.
- 원금 일부와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 회생중에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 성실히 상환후에 잔여 채무는 탕감(면책)받을 수가 있습니다.
▶ 개인 회생의 단점
-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습니다.
- 볍원의 심사과정중 기간이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마무리하며…
추후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에 대해서 비교글도 등록하겠습니다.
그전에 회생과 파산의 차이는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일정한 기간동안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고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이며,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고, 상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신청하는 제도로써 심사를 통해 채무가 전액탕감되며, 이후 면책을 받아야만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있다면….
저도 경험했기에 이런 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빚 독촉과 짖눌리는 채무압력에 잠을 이룰수가 없고, 하루하루가 오로지 채무생각으로 지내왔습니다. 엄청난 정신적 고통이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한 그 순간부터 모든게 다편해졌습니다.
만약 채무조정 전에 점포 철거 비용이나 폐업 지원금 혜택을 먼저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이전에 작성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철거 지원금] 글을 먼저 참고해 보세요.
내 마음이 그렇게 결정을 했기에 모든걸 내려놓고 받아들이게되고, 이렇게 좋은글 왜빨리 결정하지 못했지라고 오히려 늦게 신청한걸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지금도 채무와 압력에 고통받으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결정하셔서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서울회생법원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