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고환율, 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어 어쩔 수 없이 폐업을 고민하시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막상 사업을 정리하려 해도 점포 원상복구 비용과 철거비 부담 때문에 선뜻 폐업하지 못하고 대출로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폐업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소상공인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 원 및 원스톱 폐업지원금을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최신 기준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은 폐업 예정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연계까지 폐업 과정 전체를 전방위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2. 🏗️ 점포 철거비 지원 내용 및 한도 (최대 600만 원)
가장 많은 사장님들께서 신청하시는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금은 전용면적(평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구분 | 주요 지원 내용 및 조건 |
| 지원 금액 | 전용면적 1평(3.3㎡)당 20만 원 이내 (부가가치세 제외) |
| 최대 지원 한도 | 최대 600만 원 이내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 기준) |
| 폐업일 기준 한도 | · 2025.07.11 이후 폐업: 최대 600만 원 · 2023.01.01 ~ 2025.07.10 폐업: 최대 400만 원 |
| 지원 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태생적 자가 건물이 아닌, 임대차 계약을 통한 임차 사업자 |
⚠️ 철거비 지원 제외 대상 (필독)
- 자가 소유 건물의 사업장인 경우
- 철거 및 원상복구가 필요 없는 사업장 (예: 무점포 사업자, 단순 장소 이전)
- 이미 철거를 완료하여 공단 사전 실사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전 철거 완료 시 지원 불가)
-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철거 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완납 후 신청 가능)
3. ⚖️ 폐업 지원 4대 핵심 프로그램
점포 철거비 외에도 사업 정리에 필요한 3가지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 방식: 분야별 전문가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지원 분야: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노무, 자산처분 등 총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지원
② 법률자문
- 지원 방식: 전담 변호사 1:1 배정 (방문, 서면, 전화 자문)
- 자문 내용: 임대차 분쟁, 가맹계약 해지, 신용 및 노무 관련 법률자문 제공
③ 채무조정 신청지원
- 지원 방식: 신용전문가의 1:1 채무 솔루션 및 신용회복 지원
- 지원 내용: 개인회생, 개인파산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절차 연계
4.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24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24 접속: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사업 공고 확인: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폐업지원모집 공고 확인 - 자격 진단 및 서류 업로드: 지원 대상 자격 조회 후 필수 증빙 서류 파일 제출
- 사전 현장 실사: 공단 담당자 또는 지정 업체가 철거 전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원상복구 범위 확인
- 철거 진행 및 지원금 지급: 철거 완료 후 증빙 제출 시 서류 검토 후 계좌 입금
📋 필수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사업자 확인용)
- 점포 철거 전 사진 및 견적서
- 대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폐업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폐업을 확정하셨거나 고려 중이시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공단의 사전 실사 전에 먼저 점포를 철거해 버리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신청 후 현장 실사를 거친 뒤 철거를 진행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미 폐업 신고를 완료했는데 점포 철거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이미 폐업하셨더라도 아직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를 진행하기 전이라면 사전 실사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부가세(VAT)도 지원 금액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급가액 기준으로 평당 20만 원(최대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Q. 무점포 사업자도 철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무점포 사업자는 물리적인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철거비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단, 사업정리 컨설팅 및 법률자문, 채무조정 지원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힘든 시기 어렵게 내린 폐업 결정인 만큼, 정부 지원 제도를 꼼꼼히 챙기셔서 철거비 부담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24” https://www.sbiz24.kr 희망리컨패키지 공고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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