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새출발기금 보증금 가압류에 관한 내용 참고바랍니다. 부실차주의 원금감면은 부채 전체가 아니라 부채에서 재산을 뺀 순부채를 기준으로 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재산 목록에 포함되므로, 부채 1억5천만원에 보증금 5천만원(전액 반영 가정)이면 순부채는 약 1억원입니다.
가압류는 신청 이후에는 새로 설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신청 전에 이미 설정된 가압류는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10.22, 제도와 감면 기준은 변경될 수 있어 최신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체 중에 보증금에 가압류가 걸리면 신청 시점과 재산 반영 방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압류와 신청 시점의 관계, 보증금의 재산 반영, 순부채 계산 예시, 신청 전 확인사항을 정리합니다.
지인이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궁금해한 내용을 공식 자료 중심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가압류·보증금 내용은 직접 신청하거나 상담한 경험이 아니라, 확인한 자료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구분해 작성했습니다.
금액은 모두 가상의 예시입니다. 저는 새출발기금을 진행 중이며, 진행 과정은 신청방법과 실제 진행절차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부실차주 기본 요건
| 구분 | 내용 |
|---|---|
| 연체 기간 | 원금감면은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부터 가능 |
| 사업 기간 |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 법인 | 폐업 여부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확인 필요 |
| 담보채무 | 담보 채무는 처리 방식이 달라 원금감면 구조가 다를 수 있음 |
| 감면율 | 정해진 값이 아니며 상환 능력에 따라 달라짐 |
연체가 90일 미만이면 원금감면 대상이 아니며, 담보대출이 포함된 경우 감면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 조건은 부실차주 조건·감면율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가압류,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
| 시점 | 알려진 내용 |
|---|---|
| 신청 이후 | 신청 다음 날부터 신청 채무의 추심과 강제집행 중단으로 안내됨 |
| 신청 이후 | 채무조정 확정 시까지 새로운 가압류·압류 등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금융당국 해석이 알려져 있음 |
| 신청 이전에 이미 설정된 가압류 |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 |
위 내용은 2차 자료로 알려진 해석이며, 실제 적용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가 신청 전에 설정되었다면 신청만으로 해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제 방법은 법무사·변호사 상담과 캠코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보증금은 재산으로 반영되나
신청 준비 자료에는 부동산·자동차·임차보증금 등 재산 목록이 포함됩니다.
재산 신고는 정확해야 하며, 재산을 숨기거나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약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취소되면 감면받은 원금을 다시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까지 재산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확인하지 못한 부분
보증금을 재산으로 평가할 때 소액임차인 보호금액 등 공제가 적용되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에 직접 확인하세요.
◈ 순부채 계산 예시
감면액은 부채에서 보유 재산을 제외한 순부채를 토대로 산정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는 부채 1억5천만원(전액 무담보), 보증금 5천만원(전액 재산 반영), 다른 재산 없음을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 항목 | 금액 |
|---|---|
| 부채 | 1억 5,000만원 |
| 재산(보증금) | 5,000만원 |
| 순부채 | 1억원 |
💡 이 표는 공식 계산식이 아닙니다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이고, 실제 상환액은 소득·재산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정 감면율 (순부채 기준) | 감면액 | 갚아야 할 원금 |
|---|---|---|
| 0% | 0원 | 1억 5,000만원 |
| 50% | 5,000만원 | 1억원 |
| 70% | 7,000만원 | 8,000만원 |
| 80% | 8,000만원 | 7,000만원 |
감면율은 상환 능력에 따라 달라지며 위 수치는 설명용입니다. 이자와 연체이자 처리, 상환 기간은 별도입니다. 재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순부채가 없어 감면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감면 기준은 개편될 수 있으므로 현재 적용 기준은 최신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후 신용정보
채무조정 약정 시 채무조정 이용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되며,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해제됩니다.
신용불량 여부와 확인 방법은 부실차주 신용불량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 상담할 때 꼭 물어볼 것
제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임차보증금은 어떤 기준(소액임차인 보호금액 공제 포함 여부)으로 재산에 반영되나요?
- 신청 전에 이미 가압류가 걸린 경우, 채권 매입 이후 해제나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현재 접수 기한과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연체가 90일 이상인가
- 채무가 무담보인지 담보인지 구분했는가
- 사업 기간(2020.4~2025.6)과 법인 폐업 여부를 확인했는가
- 보증금·예금·자동차 등 재산을 빠짐없이 정리했는가
- 가압류가 신청 전에 이미 설정되었는지 확인했는가
- 보증금 평가 방식을 콜센터(1660-1378)에 문의했는가
- 접수 기한과 감면 기준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압류가 이미 걸렸는데 신청하면 풀리나요?
A. 자동으로 풀린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설정된 가압류는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법무사·변호사에게 해제 방법을 상담하세요.
Q. 신청 후에도 가압류가 새로 걸릴 수 있나요?
A. 신청 이후 채무조정 확정 시까지 새로운 가압류·압류는 진행할 수 없다는 금융당국 해석이 알려져 있습니다. 적용은 사안마다 확인하세요.
Q. 보증금도 자산으로 인정되나요?
A. 재산 목록에 포함되어 순부채 계산에 반영됩니다. 평가 방식의 세부 공제 여부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캠코에 문의하세요.
Q. 부채 1억5천만원 중 1억원만 조정되나요?
A. 순부채(부채−재산) 기준으로 감면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예시에서는 순부채 1억원에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갚아야 할 몫으로 남습니다.
Q. 연체가 90일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원금감면은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부터 가능하며, 90일 미만은 원금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Q. 담보대출도 원금이 감면되나요?
A. 담보 채무는 처리 방식이 달라 원금감면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담보와 무담보를 먼저 구분해 확인하세요.
Q. 재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은닉·증여가 확인되면 약정이 취소될 수 있어, 감면받은 원금을 다시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Q. 새출발기금 말고 다른 절차가 맞을 수도 있나요?
A. 상황에 따라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 등 다른 절차가 맞을 수 있어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공식 확인처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출발기금 안내 페이지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마무리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는 부채 전체가 아니라 재산을 반영한 순부채를 기준으로 감면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증금은 재산으로 반영되므로 정확히 신고해야 하고, 가압류는 신청 전후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캠코와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본 글은 일반적인 참고용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감면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은 새출발기금(캠코), 법무사·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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