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서는 맡기는 쪽(“갑”)과 일하는 쪽(“을”)이 업무 범위, 납기, 보수, 검수, 저작권, 해지를 정해 두는 계약서입니다.
이 양식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빈칸만 채우면 되고, 마지막 서명란은 양쪽이 직접 작성합니다.
세금 처리는 3.3% 원천징수와 부가세 10% 별도(세금계산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계약서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맡길 때 말로만 정하면 업무 범위, 수정 횟수, 대금 지급 시점에서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의 구성, 항목별 작성 방법, 세금 처리 선택, 프리랜서 계약직 차이와 계약 해지 조항을 정리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세법과 노동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어 최신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희 회사는 제품을 제작할 때 조립 과정 일부, 디자인, 포토샵 작업 등을 부업 형태로 나눠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 사진 촬영 후 누끼나 보정 같은 일부 업무와 제작 과정의 단순 업무가 많으며, 이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해 사용해 왔습니다. 이 양식이 그 계약서이며, 내용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서 양식
양식은 한글 파일이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빈칸에만 입력하면 됩니다.
서명란(상호/성명, 사업자/주민번호, 주소, 연락처)은 양쪽이 계약 체결 시 직접 작성합니다.
| 조항 | 내용 |
|---|---|
| 제1조 | 목적 |
| 제2조 | 위탁 업무의 범위 및 납기 |
| 제3조 | 계약 기간 (대금 정산·비밀유지 의무는 종료 후에도 유효) |
| 제4조 | 위탁 보수 및 지급 방법 |
| 제5조 | 검수 및 수정 |
| 제6조 |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 |
| 제7조 | 비밀유지 의무 및 해지 |
◈ 입력 항목별 작성 방법
| 조항 | 입력 항목 | 작성 팁 |
|---|---|---|
| 제2조 | 프로젝트명 | 업무를 한눈에 알 수 있게 적습니다 |
| 제2조 | 세부 업무 내용 | 수량과 작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제2조 | 최종 납품 기한 | 날짜로 명확히 적습니다 |
| 제3조 | 계약 기간 | 시작일~종료일, 납품 기한이 기간 안에 들어오게 맞춥니다 |
| 제4조 | 총 계약 금액 | 한글과 숫자를 함께 적습니다 |
| 제4조 | 세금 처리 방식 | 둘 중 하나만 체크합니다 |
| 제4조 | 지급 조건(일수) | 검수 완료 후 며칠 이내 지급할지 적습니다 |
| 제4조 | 계좌번호 | 대금을 받을 계좌를 적습니다 |
| 제5조 | 검수 통보 일수 | 결과물 수령 후 검수 결과를 통보할 기간을 적습니다 |
| 제5조 | 무상 수정 횟수 | 무상으로 수정해 줄 횟수를 적습니다 |
마지막에 계약 체결 날짜와 서명란을 작성합니다.
작성 예시 (가상)
| 항목 | 예시 |
|---|---|
| 프로젝트명 | 제품 사진 보정 작업 |
| 세부 업무 내용 | 제품 사진 20장 누끼 작업 및 색상 보정 |
| 총 계약 금액 | 일십만 원 (₩100,000) |
| 지급 조건 |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
| 검수 통보 일수 | 수령 후 3일 이내 |
| 무상 수정 | 2회 |
위 값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이며 권장 기준이 아닙니다. 업무 성격과 거래 상대에 맞게 정하세요.
※ 양식 파일은 견본파일도 필요하시면 함께 다운로드 받으시면됩니다.
◈ 세금 처리 방식 선택
| 구분 | 3.3% 원천징수 공제 | 부가세 10% 별도(세금계산서) |
|---|---|---|
| 지급 방식 | 대금에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공제하고 지급 | 대금에 부가세 10%를 더해 지급 |
| 예시 (100,000원) | 3,300원 공제, 96,700원 지급 | 부가세 10,000원, 110,000원 지급 |
| 주로 해당하는 경우 | 개인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일하는 쪽이 부가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
어느 쪽이 맞는지는 수탁자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업종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공제한 세액의 신고·납부 의무는 지급하는 쪽에 있으며, 원천징수 신고·납부와 별도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법과 기한은 국세청 홈택스 안내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부가세 계산은 품의서 글(부가세 계산기 포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계약직 차이
| 구분 | 프리랜서(업무위탁) |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
|---|---|---|
| 계약 형태 | 업무위탁·용역계약 | 근로계약 |
| 업무 방식 | 결과물 중심, 수행 방법과 시간은 본인 재량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 |
| 보수 처리 | 3.3% 원천징수 또는 세금계산서 | 급여, 4대보험·근로소득세 공제 |
| 근로기준법 |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음 | 적용(주휴수당·연차·퇴직금은 요건 충족 시) |
위 구분은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계약서의 제목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업무 지시를 받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등 실제 업무 형태를 종합해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면 계약서가 프리랜서여도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으니,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서(시급제) 양식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수와 수정 조항
- 수탁자는 결과물을 납기 안에 제출합니다.
- 위탁자는 결과물을 받은 날부터 정한 일수 이내에 검수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그 기간 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 무상 수정은 정한 횟수로 제한하고, 계약 범위를 벗어난 추가 수정은 별도 비용을 협의합니다.
◈ 지식재산권
양식은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저작권 등)이 위탁자가 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때 위탁자에게 양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는 결과물을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활용할 수 있으나, 위탁자의 비공개 기밀 정보가 포함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제품처럼 공개 전 결과물이라면 이 조항이 특히 중요합니다.
양도되는 권리의 범위(2차적 저작물 작성 등)를 더 구체적으로 정하려면 전문가에게 확인바랍니다.
◈ 프리랜서 계약 해지
제7조에 따라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중도 해지 시 진행된 작업 분량만큼 정산합니다.
서면 통지의 방식(문자, 이메일, 우편 등)은 양식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계약 시 미리 합의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유효합니다.
◈ 양식에 없는 내용은 직접 추가하세요
- 납기를 지키지 못했을 때의 처리
-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맡기는 것(재위탁)의 허용 여부
- 분쟁이 생겼을 때의 관할 법원
- 서면 통지의 방식
- 계약서 작성 부수와 보관
추가할 내용이 많거나 거래 규모가 크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 체크리스트
- 세부 업무 내용과 수량을 구체적으로 적었는가
- 납기와 계약 기간이 서로 맞는가
- 총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적었는가
- 세금 처리 방식을 둘 중 하나만 체크했는가
- 지급 일수, 검수 통보 일수, 무상 수정 횟수를 정했는가
- 서면 통지 방식을 합의했는가
- 서명란을 양쪽이 모두 작성하고 각자 한 부씩 보관하는가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관에 주의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프리랜서 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A. 업무 범위, 대금, 수정 횟수를 기록으로 남겨 분쟁을 줄일 수 있어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래 유형이나 업종에 따라 서면 교부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Q. 이 양식은 어디에 입력하나요?
A.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빈칸에 입력합니다. 서명란은 양쪽이 계약 체결 시 직접 작성합니다.
Q. 3.3% 원천징수와 세금계산서 중 무엇을 체크하나요?
A. 둘 중 하나만 체크합니다. 수탁자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업종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 또는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Q.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면 근로자가 아닌 건가요?
A. 아닙니다.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업무 형태를 종합해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Q. 프리랜서와 계약직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계약직은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프리랜서는 업무위탁계약으로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다만 실제 업무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 계약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A. 양식 제7조에 따라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서면 통지로 해지할 수 있고, 진행된 작업 분량만큼 정산합니다. 통지 방식은 양식에 없으니 미리 합의해 두세요.
Q. 무상 수정 횟수를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양식은 무상 수정 횟수를 제한하고 범위를 벗어난 추가 수정은 별도 비용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횟수를 숫자로 적으세요.
Q.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근로자 해당 여부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Q. 계약서 이름이 용역계약서여도 되나요?
A. 이름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업무 범위, 대금, 기간, 검수, 해지 조건이 분명하면 업무위탁계약서와 용역계약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프리랜서 계약서는 업무 범위와 대금, 검수와 수정, 저작권, 해지를 미리 적어 두는 문서입니다.
파란색 빈칸을 채우고 세금 처리 방식을 하나만 체크한 뒤, 거래 상황에 맞게 부족한 조항을 추가해서 사용하세요. 계약서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서류와 양식은 사업장 필수 양식 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 후 보관하는 서류는 입금표 양식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본 글과 양식은 일반적인 참고용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은 노무사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