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연휴 기간 남부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경상남도 거제시와 통영시 일대에 심각한 침수 및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거제시의 경우 누적 강수량 954.8mm를 기록하며 200년 빈도의 극한 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거제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절차와 더불어, 피해 주민 및 소상공인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세정 지원 및 긴급 금융 지원 혜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거제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신청 현황
경상남도와 거제시, 거제시의회는 정부에 거제시와 통영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하였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피해 규모 | 거제 954.8mm, 통영 763.0mm 누적 강수량 (시간당 최대 100mm) |
| 주요 피해 | 산사태, 도로·하천 석축 유실, 주택 및 상가 침수, 이재민 발생 |
| 정부 대응 | 행정안전부 주관 현장 조사 진행 (8월 18일~19일) |
| 선포 시 효과 | 복구비 국비 지원 확대, 재난지원금 지급, 국세·지방세 유예, 공공요금 감면 |
행정안전부의 현장 조사가 완료되고 피해액이 지자체 지원 기준을 초과함이 확인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이 최종 선포됩니다.
2. 정부 및 지자체 긴급 지원 대책 (시행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이라도 실질적인 피해 수습을 위해 각 부처와 금융권에서 즉각적인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1. 국세청 세정 지원 (세금 납부 연장)
국세청은 폭우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지역 중소기업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세정 지원책을 가동 조치하였습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 연장: 거제·통영 소재 1,200여 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11월 2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합니다.
- 재해손실세액공제 제공: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법인에 대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액 부담을 완화합니다.
- 전용 창구 운영: 통영세무서 및 거제지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전용창구’를 개설하여 원스톱 상담을 지원합니다.
2.2. 금융권 긴급 자금 및 혜택
금융위원회 및 시중은행, 카드사는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입니다.
-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등)을 통해 개인 고객 대상 최대 2,000만~5,000만 원 규모의 긴급 대출 및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제공
-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지원: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 한도의 무이자 재해대출 지원
- 신용카드 수수료 할인: 피해 입증 시 단기·장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수수료 30% 감면
3. 폭우 피해 주민 유의사항 및 행동 요령
피해 지원 혜택 및 향후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차질 없이 포함되기 위해 다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피해 현장 채증: 복구작업 개시 전 피해 자산, 건물 침수, 토사 유입 상태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사진 및 영상을 다각도로 촬영합니다.
- 지자체 피해 신고: 거제시 관할 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유재산 피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금융/세무 전용 창구 활용: 대출 만기 연장이나 세금 납부 유예가 필요한 경우 세무서 전용 창구 및 거래 은행 금융상담 센터에 재해확인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 특별재난지역 공식 지정 현황 확인하기
①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가장 빠르고 정확한 공식 발표)
- 설명: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행정안전부에서 가장 먼저 공식 보도자료를 올립니다.
- 사이트명: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② 국민재난안전포털 (재난 정보 및 지원 혜택 통합 조회)
- 설명: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재난 전문 포털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및 재난지원금, 피해보상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명: 국민재난안전포털
③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공식 브리핑)
- 설명: 범정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소식과 함께 세제 지원, 금융 지원 등 각 부처별 종합 지원 대책이 한눈에 정리되어 발표되는 곳입니다.
- 사이트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4. 결론 및 향후 전망
거제 및 남부지방의 극한 호우 피해는 지자체 자체 예산만으로 수습하기 어려운 규모인 만큼, 조만간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추가 지원금 대책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피해를 입으신 주민 및 기업 관계자분들께서는 현재 가동 중인 세제·금융 혜택을 선제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확인하시기 좋은 내용입니다.